법령 증권거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4구합61927 판결
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4 선고 2007누27464 판결
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타 상장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수령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존재여부 및 부존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007년
|
|
로그인 |